대법, ‘여성 징병신고 의무화’ 심의 거부…”의회 판단 몫”

연방대법원이 여성도 징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소송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. 아프가니스탄의 여군 [EPA=연합뉴스 자료사진] 전미남성연합(National Coalition for Men)과 남성 대학생 등이 18세 이상 남성만 징병 신고를 의무화 한 정책이 헌법의 평등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,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. 소송은 징집 가능성에 대비해 남성만 등록하도록 지난 1948년 발효된 법률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. 미국에서 징병 제도는 … 대법, ‘여성 징병신고 의무화’ 심의 거부…”의회 판단 몫” 계속 읽기